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개념과 구조 및 보호와 제한

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의 생존권 실현
에 관한 부작위는 현실적 ?구체적 권리의 침해가 되어, 국민은 국가의 `부작위
위헌확인소송` 또는 `작위의무화소송`(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사회보장 ?사회복지방법의 구체적인 표현은 헌법의 하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서부터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사회복지법 전체를 통하여 실천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모
든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즉 수급권은 헌
법에 명시되어 있는 생존권, 혹은 협의의 복지권을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
층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과 헌법상의 생존권은 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3)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규범적 구조의 의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즉 수급권의
내용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특정국가의 발달 정도나 정치 ?
경계 ?사회 ?문화적 성숙도에 따라 수급권의 내용과 실현방식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국가의 발전 정도가 앞선 나라일수록 수급권의 내용과
구조 또한 발전하고 다양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수급권의 구조와 형식이 발전해 가고 있으며, 복지대상자의 욕구는 시대의 흐름
과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거나 변화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상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란 이러한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
한다.

(2)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가) 실체적 권리

헌법상의 생존권 규정을 이어 받아 이를 실현시키려는 구체적인 사회복지법
이 제정되었을 때 국민들이 당해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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