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위기와 당면과제

청소년비행, 범죄증가 등의 사회병리 현상과 비공식사회(제2사회)의
체제와 정권에 대한 불만 등의 사회일탈 현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북한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상황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정권의 성패는 북한이 처한 경제적 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정치논리 우선정책에 따른
강경대결정책이 취해지기도 했지만, 향후 김정일은 경제발전에 그의 정치생명을
걸고, 경제성장을 통해서 정통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기능저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적 요소의 비합리적 성격을 제거하는 일이 시급
하다.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한마디로 합리성의 위기에서 유래되는 것으
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유일
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비합리성을 말한다. 이 체제에서는 정치적 목표에 경제적
합리성이 종속되어 경제발전이나 경제적인 문제해결에 필요한 내적 요구나 논리
가 무시되고 있기 매문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반적
인 체계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경제위기와 같은 당면한
문제의 해결이 근본적으로 난망하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체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당면한 위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적
절한 생존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2. 북한체제의 당면과제

첫째, 정권의 공고화와 경제난 해결이다. 1) 김정일 승계체제는 지난 20여 년
간 지속적으로 구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유지 장애요인들의 증가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전까지 사상통제 강화와 제한적 대외개방
정책 그리고 임금인상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만해소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가
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각종 범죄의 증가, 부패의 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