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체제의 특성과 구조적 문제점

나가는 과정에
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던 김일성의 구체적인 실천방식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일성식 사회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사회주의는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특수한 지정학적 요인에 의하
여 끊임없이 영향을 미쳐 왔던 위기상황에 조용하는 위기관리형 사회주의로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위기관리형 사회주의의 실체는 보다 직접적
으로는 특수한 분단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건설된 분단형 사회주의로서의 성격
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식 사회주의는 발전론적 과제보다도 항
상적 위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안보중심의 위기관리체제로서 발달되어 왔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체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체제유지를 지탱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체제로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사회주의는 단선적이고 일원직인 사회체제로서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식 사회주의는 유일식 사회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 모든 부문이 유일성의 원칙으로 관통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엘리트와 매스의 일치, 수령-당-대중의 일치, 정치와 경제의 일치 등등이 강
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흔히 근대사회의 두 가지 영역으로 분리되
고 있는 국가와 시민사회까지도 일체화되어 있는 유기체적 국가주의의 양상을
띠고 있다. 결국 그들의 단선적인 체제는 항상적 위기를 배경으로 사회주의체제
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유일성의 원칙을 강
조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우리식 사회주의는 자주성과 주체성이라는 가치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
다는 점이다. 그들은 모든 문제를 자주성을 증대하는 문제에 종속시키고 있다.
특히 그들의 자주성은 집단주의원칙에 의거하여 민족과 나라의 자주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대외적 자주성에 기초하여 독립성, 배타성, 자율성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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