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환경행정) 북한 환경관련 기관과 환경행정체계

북한의 환경행정) 북한 환경관련 기관과 환경행정체계

목차

* 북한의 환경행정

Ⅰ. 환경관련 기관

Ⅱ. 환경행정체계

* 참고문헌

* 북한의 환경행정

1. 환경관련 기관

환경관련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 ` 집행하는 북한의 환경행정기구와 관련
조직에 대해서는 알려친 바가 없다. 북한이 환경과 관련된 기구로서 최초로
설립한 것은 1946년 7월 10일에 설립된 정무원 농업위원회 산하의 기상수
문국 이다. 기상수문국은 남한의 중앙관상대와 같은 성격의 기구로서 기
상, 수문, 해양, 예보, 그리고 오염관측 등의 업무를 관장해 왔다.
북한이 제출한 1992년 6월 리우회의의 국가보고서와 1992년 10월 북경
NOWPAP 제2차 전문가회의의 보고서는 국가환경보호위원회 의 명의로
되어 있다. 그리고 동 보고서는 북한에서 환경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
하는 기구로는 환경보호 및 토지행정총국J 이 있다고 하며, 이 기구는 환경
감시와 감독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환경의 오염여부를 조사?
추적?감독하는 정부의 기구로서 환경감시국, 해양국 등이 있으며, 또한 도?
시? 군에 이르는 하부 행정조직에도 환경감시체계가 상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