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환경정책) 연도별 환경정책의 추이와 최근 동향

북한의 환경정책) 연도별 환경정책의 추이와 최근 동향

목차

* 북한의 환경정책

Ⅰ. 연도별 환경정책의 추이

1. 해방~1950년대
2. 1960년대: 환경문제 제기
3. 1970년대: 법제정을 통한 체계화
4. 1980년대: 과학화, 현대화 추진
5. 1990년대: 환경법정비와 국제화

Ⅱ. 최근 동향

1. 제도정비
2. 국제관계

* 참고문헌
* 북한의 환경정책

북한의 환경정책의 추이는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심화, 오염물질 처리
및 관리의 필요성 대두,환경관리의 현대화?과학화,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환
경문제의 인식확산 등 큰 흐름 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자료의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변화의 계기가 된 사건
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본 장에서는 환경관련 법규의 변화와 법제중심으로
북한환경정책의 개략적인 추이와 최근의 동향을 조사해 보았다.

1. 연도별 환경정책의 추이

1) 해방-1950년대

이 시기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분야가 주로 농업, 임업, 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과 관련이 있었던 시기로 일제 식민지통치 결과 황폐해진 산림의
복원을 통한 흥수피해 방지와 남벌방지가 중점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