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정책 전개과정

주적인 남북한 총선
거 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남한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는 과도기적 조치
로서 연방제를 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이것은 총선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연방제었다. 이 과도기적 연방제는 "남북조선에 현존하는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
고 양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양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
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간의 경제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정하는" 성
격을 지닌다. 즉 연방제는 남북한의 자주적인 총선거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의 대안적인 성격을 지녔고, 따라서 정치문제보다는 경제 및 문화 등을 통일
적으로 조정하는 제한적인 성격을 지녔던 것이다. 또한 최고민족위된회도 양 정
부대표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었다.
자주적 총선거 안과 과도기적 연방제 안이 제시되던 이 시기는 다음과 같은 3
개의 소시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4.19혁명 이후 1960년대 초기 동안에 북한은 1950년대의 평화통일 공세
에 과도기적 연방제안을 첨가시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4.19직후인 1960
년 8월 14일 8-15 경축대회 연설에서, 김일성은 과도기적 연방제안을 처음으로
제시하며, 남한이 이 연방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경제위원회만이라도 구
성할 것과, 과학 ? 문화 ? 예술 ? 체육 교류, 미군철수 및 남북한 군대축소 등을 제
안하였다. 이와 비슷한 주장이 1963년경까지 수차례 반복되었다. 그러나 5-16군
사쿠테타로 들어선 남한의 반공 군사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삼고 이 제안들을 거
부하면서 `선건설 후통일론`을 견지했지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제안들은 실현되
지 않았다.
둘째,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남한의 한 ? 일회담 및 월남파병에 반대하여 북
한은 남한에 대해 경직된 태도를 갖고 무력공세에 치중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현 군사파쇼독재정권을 전복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경직된 태도는 남북대화 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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