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 통일정세와 통일정책의 변화 전망
목차
*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
Ⅰ. 통일정세의 변화
Ⅱ. 통일정책의 변화 전망
* 참고문헌
*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
1. 통일정세의 변화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과 조선로동당 규약에는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승
리`와 전국적 범위에서 `조국의 평화통일` 달성을 그들의 2대 당면목표로 설정하
고 있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이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목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
서 북한정권의 양대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주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문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며, 오히려 `조국통일`의 문제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사활적인 이해가 걸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
러므로 이 두 가지 과제는 상호보완의 성격을 지닌 유기적 결합관계로 이해되어
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데서 방법상 또는 전술
상의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보고 객관정세나 조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
적인 대응을 해 왔다. …
터 구조화되어 왔다. 즉 내부자원의 극대화라는 경제개발 전략에서비생산적
인 군사비 부담은 경제개발계획의 지체와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확대 ? 심화시키
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구조는 북한으로 하여금 긴장완화와 남북간의
공식적 대화의 실질적 필요성을 계기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대내외적 조건은 북한으로 하여금 점차 혁명적 방법보다는 평화적 방
법을, 비공식적 접촉보다는 공식적인 당국자간 접촉을, 원칙론적 주장보다는 실
현가능한 주장을 더욱 중시하게 하였다. 이렇듯 북한의 대남 ? 통일정책이 변화
한 배경에는 국제정세와 북한사회 내부의 정치 ? 경제적 조건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 ? 통일정책에 대한 정책적 전망의 문제는 북한사회가
현재 처해 있는 정치 ? 경제적 현실에서 도출된다.
2. 통일정책의 변화 전망
1990년대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수정의사 표명이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연
방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점들은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내용적으로 폐기되
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방제에 이르는 과정을 이전과는 달리 2단계
로 나누어 지역정부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주한미군의 철수나 남북간 군축과 통일의 전제조건에 대한 문제에서도
원칙에서 구체적 현실로 전환하고 있다. 주한미군철수문제는 즉각 철수에서 단
계적 철수를 통한 완전철수, 그리고 현재는 주둔의 현실적 인정으로까지 양보하
였다. 또한 군축제안에서도 과거의 과시적 성격의 제안이 아니라 남한당국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으로까지 구체화되고 있다.
다음으로 "연방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역정부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은 남북한 양 체제공존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제시했던 연방제와는 달리 연방제에 이르는 과정을 달
리 2단계로 나누어 1단계에서는 남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