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정책 기조) 민주기지론과 남조선혁명론

책원지이다. 이
노선은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공고화라는 측면과 이것의 통일전략적 의미
를 내포하고 있다. 혁명의 공고화라는 측면에서 민주기지노선은 이후 북한사회
주의 건설의 전시기에 걸쳐 일관되게 추진되어온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는 북한에서도 주장되듯이 조국발전의 원천 흑은 부강한 조국건설의 확고한 지
반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민주기지론이 통일전략적 의미를 가질 때에는 매개의 역할을 하며
정세의 변화와 역량의 차이에 따라 그 매개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이러한 이중적 의미를 무시하고 민주기지론을 북한의 혁명역량
을 통한 남한해방론이라고 일면적으로 해석해 왔다. 이러한 해석은 흔히 민주기
지론을 무력(전쟁)을 통한 통일의 길로 등치시킴으로써 한국전쟁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북한의 민주기지론을 이해하려는 경향에서 나온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민주기지론은 일반적인 근거지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경우 분단된
민족국가의 한 지역에서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기 위한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
론`을 원용한 형태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주기지론은 조국통
일의 기지로서의 북한사회주의 건설의 공고화라는 의미에서, 세계혁명의 기지로
서의 일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공고화라는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과 일맥
상통한 점이 있다. 이러한 일국사회주의론이나 민주기지론은 제국주의가 존재하
는 긴장상황에서 제기된 현존 사회주의혁명의 일반적 노선이다. 따라서 민주기
지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명건설을 통일의 관점에서 정당화하기 위한 매개개념
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민주기지론`은 총체적 역량
의 압도적 우월을 통해서 통일에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적극적인 단기적,
공격형의 발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대비론적 발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에서의 혁명역량 강화라는 민주기지론이 조국통일과 매개되는 방식
은 정세의 변화와 남북한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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