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북한의 정치경제학 방법론과 북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이론
목차
Ⅰ. 북한의 정치경제학 방법론
Ⅱ.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이론
1.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원리
2. 사회주의 경제법칙
* 참고문헌
I. 북한의 정치경제학 방법론
북한 정치경제학 이론의 사상 이론적 ?방법론적 지침은 말할 나위도 없이 주
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역사적 시대를 생산력과 같은 물질경제적 조건이 아니
라 혁명과 건설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론임을 밝
혀준다"는 것이 북한학자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역사를 취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유관계, 분배관계 등 생산관계 ? 경제관계의 변
화를 물질적 관재인 현상형태로만 취급하는 밝은 틀에서 벗어나 경제관계에서의
인인대중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자주성을 위한 그들의 투쟁에 의하여 변화 ?발
전하는 경제관계의 발전사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한다.
대체로 `정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사회경제적 운동의
기본 문제를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상호작용, 그것들의 통일에 관한 문제로 제기
한다. 또 이 두 측면의 과제를 생산력의…
요구"한다고 밝히
고 있다.
그러나 "사람과 경제관계와의 관계에서 사람이 주동적인 것이지만 다른 한편
경제관계에 의하여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이 객관적으로
규제되고 사람들의 창조적 활동이 제약"되는 측면과 "경제관계가 사람들의 자주
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위하여 사람들 자신이 만든 것인 만큼 그것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적극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측면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
지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체의 정치경제학은 결국 경제적 운동을 주동해가는 것은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또 경제적 과정에서 사람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의식이
고 혁명적 열의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경제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추동력을 근
로대중의 혁명적 열의에서 찾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관에서 북한
의 정치경제학 방법론에서는 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에 있어서도 경제에 미치는
정치의 작용을 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II.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이론
1.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원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
에게 있다는 사상, 다시 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은 오늘날 북한에서의 혁명과 건
설의 모든 분야, 모든 단계에서 적용되는 일관된 사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우리 당의 모든 대내외정책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출발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각 부문의 노선과 정책은 물론 구체적
인 방칩들도 그 밑바닥에는 주체사상이 놓여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우선 정치에
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노선에 구현되고 있습니다."라는 김일성의 선언은 경제분야에서 주체의 경제건설이론으로 제시되어 왔다.
주체의 경제건설이론은 북한에서 사회주의 무계급사회를 건설하고 공산주의
로 이행하기 위한 경제건설이론이다. 주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