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북한의 전후복구와 사회주의적 개조
목차
* 북한의 전후복구와 사회주의적 개조
Ⅰ. 농업협동화의 전개
Ⅱ. 사영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Ⅲ. 사회주의적 개조의 특징
* 참고문헌
* 북한의 전후복구와 사회주의적 개조
1. 농업협동화의 전개
북한의 사회주의개조 과정에서 주요 대상은 농업부문과 사영상공업부문이다.
공업 등 기간산업부문은 이미 1946년의 민주개혁으로 국유화되어 사회주의적 성
격을 지니고 있었고, 그 결과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적 경리와 소상품경리 및 자
본주의적 경리를 포함한 혼합경제의 성격으로 변모했다. 따라서 공업부문에서는
사회주의개조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사실상 필요 없었다.
북한은 53년 8월 당중앙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전후복구의 기본노선을 중공업
의 우선적 복구 발전과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 발전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전후
복구를 위한 3개년계획에서 공업, 특히 중공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농업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고, 오히려 농업의 협동
화를 통해서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이루고자 했다. 즉 북한은 기술개조에 앞서
생산관계의 …
일을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과, 통일을 위해서는 급속한 전후복구와 경제발전이 필요하다는 북한 지도
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세계질서가 미 ? 소를 중심으로 냉전
체제를 확대 강화해 나가는 추세였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
의 사회주의혁명은 북한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분단을 포함한 국제정치적 상황의
결합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전후복구와 사회주의혁명의 동시적 추
진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 출현했다.
초기에 농업협동화는 세가지 형태로 출발했고, 선택은 구체적인 실정을 감안
하여 자유롭게 하도록 했다. 먼저 제1형태는 개인소유의 축력과 농기구를 공
동으로 이용하면서 구성원들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 파종, 이앙 등의 작업을 공
동으로 한다. 이 경우 각 구성원들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수확물은
자신의 소유가 된다. 즉 이 형태는 노동력의 사회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제2형
태는 토지를 출자형식으로 조합에 통합시켜 관리하면서 모든 작업을 공동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수확물의 분배는 노동과 토지의 양질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은 半사회주의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제3형태는 완전한 사회주의적 형태
로서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을 통합하고 수확물은 노동에 의해서만 분배되는
형태를 말한다. 이렇듯 협동조합의 형태가 다양한 것은 토지가 농민들의 사적
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민들의 경제형편과 준비 정도가 다른 것을 고려했
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업협동화운동 과정에서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제3형태로
출발했으며 다른 형태는 별로 발견되지 않았다.
농업협동화는 농민의 생활상의 요구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만큼 농민의
자발성이 준수되었다. 농업협동화는 세 단계를 거쳐 완성되었다. 북한에서의
농업협동화는 1953년 8월 이후부터로서 그 발전단계는 경험적 단계, 대중적 단
계, 완성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경험적 단계에서는 진보적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