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배급제 강화와 북한경제

주민들은 주로 종합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생
활방식이 전환되었다.
이러한 점만을 본다면 시장개혁이 확산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이 분석
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종래의 공식
유통망이 기능을 상실해 간다는 것과 함께 북한 당국이 점차적으로 시장기
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전제되지만, 북한
이 배급시스템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금번 조치가 배급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배급 유통망
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1958년부터 장마당
을 인정해 왔다. 김일성은 "사회주의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를 장마당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기능이
정상화되면 자연스럽게 장마당의 기능은 약화되는 것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을 거치면서 경제의 부족
현상이 만연된 상태에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른바 장마당의 기능을 활
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대체해 왔던 것이 바로 최근의 현상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공식 유통망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결국 북한은 처음부터 공식 배급유통망을 없앤 것이 아니며,
시장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배급을 강화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다음으로 가격 면에서도 이러한 분석이 가능한데, 쌀 가격을 보면 시장에
서의 가격 인상과 함께 시장에서의 환율도 같이 올랐다. 쌀 가격을 책정하는
데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 북한의 설명이었다면, 환율 평가
절하와 시장가격의 상승은 상호 상쇄효과를 보임으로써 주민들이 느끼는 실
질가격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당국이 상대가격의 재평가
를 통해 실질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그동안 북한이 보였던 변화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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