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
목차
*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
Ⅰ.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
Ⅱ. 경제건설의 노선과 정책
* 참고문헌
*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
1.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
일반적으로 밝은 사회제도에 대한 새로운 사회제도의 확고한 승리는 이전의
사회제도보다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장하는 물질적 ?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지 않
고는 실현될 수 없다. 이는 사회주의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합법칙에 해당된다.
즉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보다 높은 노동생산성을 달
성할 수 있는 물질적 ? 기술적 기반이 세워져 있지 않는 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에 완전히 승리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을 극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 후
에도 계속 사상 ? 기술 ?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고 전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
화, 인텔리화하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는 한편, 경
제건설을 촉진하고 게다가 균형 잡힌 사회주의의 물질 ? 기술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견해이다. 이것은 이미 경제적으로 식민지 및 반식민지였
던 나라에서는 자본주의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생산력 발전의 과제를 사회주의
단계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따라서 이 문제를 수미일관되게 해결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이전의 경제적 ? 기술적인 낙후성을 극복하고 사회주의의 완
전승리를 달성하는 문제에서는 사활적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있어서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기본 전략노선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닌 자력갱…
란 1)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발전을 포함하는 다면적인 경제구조를 수
된다. 왜냐하면 경제의 다방면적 발전은 근대기술과 과학기
결합된 하나의 종합된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부언하면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란 생산수단과 소비물자에 대찬 국내수요를
기본적으로는 자립적으로 충족시키고, 다방면으로 발전시키며, 근대적 기술을
장비하여 자기의 원료 ?에너지 기지와 기술역량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증합적인
경제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를 다방면으로 발전시킬 필
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원료의 채굴로부터 완성품의 생산에 이르는 자기
완결적인 생산순환을 보장하고 각각의 나라가 독자적인 민족국가 단위로서 확대
재생산을 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라고 본다. 경
제를 다방면으로 발전시켜야 비로소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의 다양하고 더욱이 증
대하는 수요를 수미일관되게 수행함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경제를 다방면으로 발전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강고하게 하기 위해
서는 확고한 원료 ?에너지 기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자기의 강고한 원료 ?에너지 기지에 의거해야만 국내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원료와 에너지 자원을 오직 대외시장에 의존한다고 하면 경제의 자
주적인 안정된 성장은 바랄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의 다방면적 발전과 원료 ?에너지 기지의 창설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더욱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민경제 전부문을 근대시설로 장비하고 자력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
는 민족기술간부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래야만 경제적 자립을
자주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4가지 요건 즉, 경제의 다방면적 발전
과 근대 기술에 의한 장비, 강고한 원료 ?에너지 기지의 창설 및 인족간부문제
의 해결은 상호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고 서로 밀접한 의존관계에 있다고 주장
된다. 왜냐하면 경제의 다방면적 발전은 근대기술과 과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