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특구정책

히 발달해 있으며, 북한 제1의 변경 무역도시로서 철도, 도로, 항만
이 잘 연결되어 있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의주특구의 성공여부는 외국인투자유치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한 조건으
로 우선 서방기업들은 남한기업의 신의주 진출 성공여부를 본 후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남한기업의 투자보장과 장려를 위한 제도마련이 필
요하다. 둘째,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경제제재조치의 해제를 이끌어내
고 신의주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미수출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셋째, 국제사
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외자를 유치하여 사회간접자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개성공업단지

북한은 2002년 11월 개성지역을 특혜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으
로 지정한 데 이어 총 5장 46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개성공업지구법`을 제
정하였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남한과 해외동포를 중심으로 한 투자당사자
의 범위, 투자자의 권리, 신변보호 등을 규정하는 외에 50년의 토지 이용기
간, 동지구이 출입절차, 노동력의 사용, 외화반출 ? 입, 세금 및 분쟁해결 등
을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단건설은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 측의 아 ? 태평화위원회 간 합의
를 시발로 수차에 걸친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2002년 내 공단건설 착공에 합의하였다. 개성공단은 한국의 자본을 유치할
목적으로 건설되는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특혜지역으로 개발되며, 북
한 법에 따라 운영? 관리되는 종합형 경제특구이다.
현대와 아?태평화위원회는 개성공업단지를 남북공동의 경제적 실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동반자적 경협방향을 모색한다는 목표 아래 단계별 건설계
획에 합의하였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3단계에 걸쳐 총 1, 200개의
업체를 유치하여 공단조성을 완료한 뒤 첫해부터 연고용인원 16만 명,수출
200억 달러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개성공업지구법`의 제정의미는 개성공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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