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도급지불
제`를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도급지불제는 근로자들이 `생산의욕과 창의
창발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분배
에서 평균주의를 배격한다는 방침에 따라 인상된 임금수준은 단지 기준임금
의 성격을 가질 뿐이며 반드시 보장되는 임금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도급임
금찌는 당연히 정액임금과의 배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은 국가부담에 의한 가격보조의 폐지, 비생산적 지출의 척결,
생산성을 초과하여 지불되는 임금 및 각종수당의 폐지, 여행경비의 현실화,
농촌지원사업도 무상에서 유상으로 변경, 가급금(=수당)과 간식비, 관람비
등의 현실화 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는 가계가 임금수령범위 내
에서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국가와 가계 간의 경제관계를 보다 독립적으로 유도하여 국가가 모든 생필
품의 공급자라는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
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인다는 명분에서 무상치료제, 무상의무교육제, 사회보
장제와 영예군인우대제를 비롯한 30여 종의 사회적 시책은 계속 실시한다
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기업경영관리체제의 개선

북한의 기업경영관리체계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에 따른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체제이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에 따른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체제
에서는 하부단위의 자율성은 거의 없고 집행의무만 있을 뿐이며, 하급기관
의 계획수정은 불가능하며, 공장? 기업소의 계획목표 수행률을 현물지표
로 경영성과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7.1조치를 통해 중앙집권적 계
획체계의 변화와 함께 기업경영관리에 평균주의와 사회적 공짜를 없애기 위
한 평가지표로 `번 수입지표`를 도입하였다.
우선 계획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북한의 7.1조치로 첫째, 국가
적 차원에서 전략적 의미가 있는 주요지표를 제외하고 그 밖의 지표들은
하급단위(기관, 공장 ?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