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목차

*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Ⅰ. 가격현실화와 가격제정체계의 개혁

Ⅱ.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적용

Ⅲ. 기업경영관리체계의 개선

Ⅳ.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

1.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특성
2.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한계

* 참고문헌

*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1. 가격현실화와 가격제정체계의 개혁

북한은 가격을 `상품생산에 들어간 사회적 필요노동의 크기가 그 상품의
가치로 되며 이러한 상품의 가치를 일반적 등가물인 화패로 표현한 것`으로
상품가격제정의 척도는 기본적으로 투하된 노동비용을 근간으로 하여 산출
되는 사회적 필요노동지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가격은 상품가치
의 화폐적 표현이므로 가격을 가치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요
구된다. 그러나 북한에서 상품가격과 가치는 생산관계의 성격, 수요와 공급
의 관계, 국가의 조절적 역할 등에 의해서 유리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가격은 시장가격과 큰 차이가 있다. 여기서 가격에 국가의 조절적 역할
은 물가당국이 가격기구에 개입하여 국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결
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