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북한 전방위외교의 특징과 내용) 전방위외교 목표 및 내용과 대외정책의 변화요인
목차
* 북한 전방위외교의 특징과 내용
Ⅰ. 전방위외교의 목표
Ⅱ. 대외정책의 변화요인
Ⅲ. 전방위외교의 내용
1. 대미 · 일 관계
2. 대중 · 러 관계
3. 대서방관계
4. 대남관계
* 참고문헌
* 북한 전방위외교의 특징과 내용
1. 전방위외교의 목표
북한의 통치체제와 관련하여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 김정일은 1997년 10월
공석으로 있었던 당 총비서직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1998년 9월 5일 최
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 개정과 극가지도기관을 선출하
였으며, 이 회의에서 김정일은 국가의 최고직책인 국방위원장직에 다시 추대되
었다. 이로써 김일성 사망 이후의 유훈통치기가 끝나고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
범한 것이다.
이에 1998년에 들어서면서 그 동안 강조되어 온 `붉은기 철학`에 대한 공식적
인 언급이 사라지고, 하반기부터는 `강성대국론`이 `고난의 행군`을 대체한다. 북
한은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을 김정일 시대의 국가발전전략
으로 제시한 이후 `강성대국론`을 지속적으로 …
다 체계
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이라
는 국가목표 아래 `선군정치`를 김정일식 정치방식으로 강조하고, 주민들을 `선
군사상`으로 무장시킴으로써 외교적 압박과 경제난 그리고 사회적 불안정을 일
거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북한은 사상최대의 체제위기를 모면하고 새롭게 김정일 시대를 맞은
지금 시기 또 한번의 대외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 대외정책
의 목표는 체제생존을 보장하는 대외환경의 완성과 경제적 실리 획득이라는 두
축으로 집약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전방위외교`와 `경제실리외교`로 표
현될 수 있다. 변화된 국제환경에서 이제 북한은 국가안전을 위해 과거의 사회
주의 진영외교 대신 미국을 포함한 전방위 외교를 내세우고 있고 경제난 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해 과거의 명분외교 대신 그 자리에는 북한의 내부자원 고갈을 외
부지원과 경제협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 이익 도모의 실리외교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방위 외교는 북한으로 하여금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탈냉전 시대의
체제보전과 국가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도 공식언론에서는 과거의 원칙과 명분을 강조하는 구두선
이 존재하지만 이는 지금의 전방위외교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과도기적 모습으
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외정책은 전방위 외교와 함께 모든 나라들과 정치
군사적 유대협조보다 경제적 실리를 챙기고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
을 맞추는 이른바 `경제실리 외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과거 대외정책에서
가장 후순위로 밀려 있었던 경제적 번영이라는 국가이익이 지금 시기 북한의 외
교에서는 핵심적 위치로 부상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경제실리외교는 전방위 외교가 추진되는 거의 모든 과정에서 동시에
감지될 수 있다.
결국 김정일 시대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