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 성격과 사회주의권의 변혁에 대한 북한의 대응

위기의 탈피를 위해 서구자본 및 기술의 과감한 도입, 세계 자본주의체제로의
적극적인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이밖에 이론적인 면에서도 양체제간의 `모순(진
영모순)`보다는 `통일성`을, `두 개의 시장론`에 대응하는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
과 `단일시장론`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어, 세계 사회주의체제의 `와해`, 또는
최소한 부분적 와해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때 세계 사회주의체제의 와해란
이중적 의미로서 첫째는 코베콘(COMECON, 동유럽 상호경제 원조기구)의 해체
와 세계 자본주의체제와의 교역중대 등으로 인한 `세계체제`(분석단위 측면)로서
의 세계 사회주의체제의 해체이고, 둘째는 사회주의체제 그 자체의 해체이다. 그
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 해체`라는 단서를 다는 것은 이 같은 경향이 전반적 경
향이기는 하나 북한, 중국, 쿠바 등 비유럽 사회주의사회들의 경우 이에 대한 저
항이 지속되고 있고, 개별 사회주의사회의 특수성에 있어서 전면적 해체를 이야
기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잔존 현존 사회
주의사회들은 종전과 같은 세계 사회주의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자
본주의체제에 포위된 `고립된 섬`들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이같이 세계사회주의체제의 부분적 해체가 현실화되는 경우 세계체제
는 결국 세계체제론의 주장대로 단일 세계자본주의체제로 수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지금까지 세계체제의 기본모순 중의 하나였던 진영모순의 사실
상 소멸 내지 상대적 격하와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중요성이 부상,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II. 사회주의권의 변혁에 대한 북한의 대응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립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는 添소련의 1930-50
년대의 건설방식에 토대를 둔 스탈린주의를 사회주의 일반모델로 받아들여 자신
의 토양에 접목시켰다. 따라서 사회주의 개혁에서 제기되는 스탈린주의에 대
한 비판은 현존 사회주의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북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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