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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정책의 변화과정
목차
*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과정
Ⅰ. 진영외교기
Ⅱ. 등거리 외교
Ⅲ. 자주외교기
Ⅳ. 생존외교기
1. 대미정책: 정면돌파 전략과 벼랑끝 협상 전술
2. 대일정책: 접근과 적대 병행전략
3. 대중정책: 협력적 동맹관계 유지
4. 대러정책: 친분적 동맹관계 유지
* 참고문헌
*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과정
냉전기 김일성시대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민주 진영`으로 대별하는 진영론적 관점을 가졌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은 제국주의 진영을 타도하고 `국제민주 진영`과의 관계를 강화해
야한다고 보았으며, 소련 및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후
르시초프(N. Khrushchev)의 평화공존정책 등에 따른 중 ? 소 분쟁의 심화와 이로
인한 사회주의권의 분열, 중국에서의 문화대혁명 발생과 이에 따른 북 ? 중간 긴
장국면 조성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내의 의견대립과 갈등에 봉착하게 되었
다. 이에 북한은 자위적 조치로 소련을 `현대수정주의`로 규정하고 중국을 `교조
주의,`로 칭하면서 자주노선을 선언하였다. 한편 북한은 자본…
승인을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구해야만 했다.
냉전이 전개되고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에 자신의 국
가승인외교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곧이어 북한은 한국전쟁을 맞게 되었고 이 시기에도 여전히 북한은 소련과 중
국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에게 전쟁지원을 요구하는 전시외교를 벌여야만 했다.
마찬가지로 1953년 휴전이후에도 북한은 전시복구를 위해 이들 사회주의 진영에
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고 실제로 전후 복구를 위한 지원은 이들 진영국가로
부터 얻을 수 있었다. 결국 국가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전후복구 기
간동안 북한의 최대 국가이익은 안전보장과 체제보전이었고 따라서 대외정책의
핵심 역시 사회주의 국가들에 의존하는 진영외교였던 것이다.
북한은 진영론에 근거하여 1)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강화, 2) 비동맹 제3세계국가들과의 관계 발전 및 정
치 ? 경제 ?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의 단결과 협조의 강화, 3)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수림 및 경제 ? 문화교류의 발전, 4)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선린관계 발전을 위한 내왕과 접촉의 강화 및 경제 ? 문화교류와 협
조의 발전 등을 주장하는 등 진영외교를 전개하였다.
또한 북한은 현존체제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반혁명세력`으로부터의 안전
을 확보하려는 동맹정책을 구사하였다. 북한은 `한 ? 미 상호방위조약(1953.10.1)`,
`미 ? 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1960.1.19)`, `한 ? 일 기본조약(1965.6.22)` 등이
체결됨에 따라 남한-미국-일본 사이에 남방삼각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인식하였
다. 이에 대옹하여, 북한은 `중 ? 소 우호동맹 및 호상원조 조약(1950.2.14)`을 토
대로 `조 ? 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1961.7.6)`과 `조 ? 중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 조약(1961.7.11)`을 체결함으로써 북방삼각관계를 강화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