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운용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화의 영역에 광범위하게 도입되었으며, 원자에너지를 비롯한 새
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되고 또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력의 질적 변화는
다시 노동과정, 노동력의 재편 등 생산을 둘러싼 국인경제의 다양한 영역에 영
향을 미치게 되며, 이것은 다시 현대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중요한 특성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으로서의 과학기술혁명은 그 내용의 핵심으로
현대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생산력의 발전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관계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함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혁명을 이와 같이 파악했을 때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회구성체 이행의 문제이다. 즉, "과학기술혁명이라
는 생산력의 질적인 발전에 조응하는 생산관계의 변화는 무엇인가라는 의미심
장한 문제이다. 이 질문에 대해 소련 및 동구의 이론가들은 일치된 견해를 가지
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산업혁명이 봉건체제를 붕괴시키고, 자본주의 생산관계
를 전일화시키면서, 나아가서는 사회주의의 출현에 대응하고 그것을 보장하는
경제적 토대의 변화였던 것처럼, 과학기술혁명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
반적인 이행이라는 생산관계의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생산력의 단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현실은 거꾸로 뒤바뀌어 현실 자본주의 즉 국가독점자본주의하
에서 엄청난 과학기술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현실 사회주의의 생산력을 능가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체제의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통합력을 반영
하는 훌륭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독점자본주의는 과학기술의 군사화, 자
본주의 세계체제내의 기술적 종속과 불균형, 과학기술로 인한 환경훼손 및 사회
문제 등의 사회발전의 질곡요소를 갖고 있지만 자원의 능률적 개발과 효율적인
자본투자, 그리고 노동생산성의 증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이
다. 반면에 현실 사회주의 체제는 정치권력의 대중화와 경제적 토대의 사회주의
적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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