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욕구) 외국인 근로자와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욕구

의 어
려움, 여전히 불법체류 신분의 부모를 둔 자녀들에 대한 수용기피, 외국인 학생
에 대한국내 학부모의 거부감 등으로 학교 수용이 용이하지 않다. 국제결혼가족
의 자녀들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한국어 능력이 저조하고, 대부분 자신의 연령보
다 낮은 학년에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자칫 부적응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며, 춰는 외모에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학습능력조차
떨어지는 것으로 오인받아서 부정적 낙인을 받기가 쉽다.
그러므로 외국인 근로자 거주밀집지역 외의 특별학급 등이 어려운 외국인 근
로자의 자녀들의 경우 온라인 교육이나, 일대일 학습 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경
로의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학교 설립보다는 외국인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과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이 우선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소통문제를 지
원하는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
어야 한다.

4) 공중서비스로의 접근성 확보

일반적 시설 이용 등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접근에 대한 편리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으므로, 기초 행정기관에 `다문화 지원 전담요원제를 운영하여
의사소통, 불편부당 문제 등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시청, 군청 단위
에서는 `다문화 지원팀`을 신설하여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김성
회, 2007).

II. 북한이탈주민 복지욕구

1) 취업 및 자활욕구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은 전국 50개소 고용안정센터(취업보호담당관 51명 배치)에
서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창구를 개설하여 취업보호담당관이 전문적 진로지도와
함께 직업훈련기관 알선, 취업대상 사업장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 별도로 2005년
도 입국자부터 취업장려금을 신설하여 장기취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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