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욕구) 외국인 근로자와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욕구

복지욕구) 외국인 근로자와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욕구

목차

Ⅰ. 외국인 근로자 복지욕구

1. 노동환경의 개선 및 고용안정
2. 산재 및 의료보호
3. 자녀양육 및 교육권 보장
4. 공공서비스로의 접근성 확보

Ⅱ. 북한이탈주민 복지욕구

1. 취업 및 자활욕구
2. 자활을 강화하도록 지원정책의 개선
3. 지역과 민간 차원의 지원 정보 제공
4.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
5. 정착 전 실질적 교육 지원

* 참고문헌
I. 외국인 근로자 복지욕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정주 욕구는 제한적이며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체류자들은 `이주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
지의 안정적 체류`를 원하고, 완전한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은 낮았으며, 단속 추
방 정책 역시 한국정부의 고유의 권한이므로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또
한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물리적 환경의 편의성보다는 사회적 서비스의 접
근성 유무, 육체적 ?정신적 안정이라는 비가시적 환경의 존재 여부에 의해 더 많
이 영향을 받았다(경기개발원, 2006).

1) 노동환경의 개선 및 고용안정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