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정책의 목표와 이념

관점에서 개념정의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국가이익 또는 국가목표는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에 명시되어
있다. 즉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는 체제
안보가 제1차적인 목표임을 밝히는 것이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은 최종목표가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에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며,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최고의 활동원칙으로
삼는다` 는 경제적 번영이 곧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요인임을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은 체제의 특수성과 현재 북한이 직면해 있는 대내외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목표의 우선순위는 체제유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김정일 정권은 1998년 8월 국력을 정치 ? 경제 ? 군사 ? 문화 모든 분야에서 최강
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강성대국론`을 내걸고 공식 출범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인민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의 핵심 목표와 대내외정책의 초점은 체제유지에 있을 수밖에 없다.
즉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김정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체제개방 효과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범위 내
에서 외교정책을 활성화하여 북한체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 따라
서 김정일 정권은 체제유지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확보에 외교정책
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외부로부터의 경제지원과 함께 냉전 종
식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
의 획득을 의미한다. 이러한 북한의 외교정책 목표는 정권수립 이후 북한이 지
향해 온 정통성 ? 안보 ? 경제발전 추구 및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한 국제
혁명력량의 련대성 강화"라는 기존 목표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체제유지에
주안점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국가목표는 대내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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