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과 가족정책 및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다문화가족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다문화가족과 가족정책 및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다문화가족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목차

Ⅰ. 다문화가족과 가족정책

1. 가족정책의 개념
2. 다문화가족정책의 필요성
3. 다문화가족정책의 특성

Ⅱ. 다문화가족 관련법 및 제도

1. 결혼이민자가족과 관련된 법 및 제도
1) 제정이유
2) 주요 내용
(1)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3)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곤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법 및 제도
1) 내국인 근로자 우선주의
2) 기업의 자율적 근로자 선택권
3) 외국 인력 선정, 도입절차의 투명화
4) 외국인 정주화 방지
5)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6) 불법고용 최소화
3. 북한이탈주민 보호 등에 관한 법 및 제도

Ⅲ. 다문화가족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1. 법적 측면
1) 국적 관련법
2) 노동 관련
2. 인프라 측면
3. 전달체계 측면
1) 정부 부처 간 협조체계
2)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력강화
3) 민간기관의 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4.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전문화
1) 한국문화적응 프로그램
2) 가족지원 및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