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주요내용
목차
* 노인복지정책
Ⅰ. 노인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Ⅱ. 노인복지정책의 주요내용
1. 노후소득보장
가) 경로연금지급
나)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지원
다) 노인공동작업장
2. 노인건강사업
가) 노인건강진단사업
나)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다) 치매상담신고센터 운영
3. 재가복지사업
가) 재가복지시설사업
나) 결식노인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
4. 노인여가활동 지원
가) 경로당 지원
나) 노인복지회관 지원
* 참고문헌
* 노인복지정책
오늘날 의학기술의 발달과 문화생활의 향상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켰고,
노인인구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 나라의 평균수명(life expectancy at
birch)은 1960년대 초 남자 51.1세, 여자 53.7세였으나 2005년 남자 74.8세, 여자
81.5세로서 평균 77.9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남자가 77.5세, 여
자가 84.1세로 증가되어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04).
UN은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를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7% 이
상인 사회를 말하며, 14%를 넘어선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규정하고,
20%가 된 사회를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구분하고 있다(UN, 1998).
우리 나라는 이미 2000년 7월에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였고,
2xxx년 14%, 2026년 20%를 넘어설…
(1) 노후소득보장
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5월 8일부터 1주간을 경로주간으로 설정하여
경로효친의 사상을 앙양하도록 하고,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 지도업무
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 ? 군 ? 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
며, 노인복지의 주무관청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신체 ? 정신 ? 환경 ? 경제적 이
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경우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복지시설기관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
단 또는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송시설과 기타 공공시설 및 민간
서비스사업의 이용료를 무료로 하거나 할인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989년 12월 같은 법을 개정하여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熊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7년 7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철도청이 운영하는 전철과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지하
철간의 차등화된 할인율을 운임의 100%로 일원화함으로써 지역간 ?거주 노인
들간의 위화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노인의 사회 ?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켰으며, 같은 해 8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
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였다. 또한 노년생활의 안정과 노인공
경의 차원에서 65세 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회
참여와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과 노인취업알선기관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치매 ? 중풍 등 중증질환노인과 만성 퇴행성 노인환
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 ? 영리사업 및 노인재활요양사업
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도록 하였다.
2) 노인복지정책의 주요내용
(1) 노후소득보장
가) 경로연금지급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