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관계 및 경제교류협력의 전개 과정

1991년에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면서, 물자교류
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1991년 말 남북은 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를 채
택하였으며,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였다. 북
한의 경제특구 개념에 기초한 3차 개방전략과 남북경제관계 개선이 거의
동시에 추진되었던 것이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남북경제관계는 본격적으
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2. 1990년대 이후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전개 과정

1) 물자교역 확대기(1989-95년)

남북 간에 물자교역을 중심으로 경제교류협력이 확대되던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에 주목해야 할 점은 1993-94년 북한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자교역이 꾸준히 중대하였다는 사실이다. 물자
교역이 남북한 간 정치? 군사적 관계로부터 일정 정도 자율성을 획득하던
기간이었다. 1994년부터는 북한핵문제가 해결되고 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되
면서, 남북한 물자교역이 탄력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2) 물자교역 정체기(1996-97년)

북한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들면서, 남북한 간의 물자교역도 정
체하였다. 1996년에는 명목교역액과 실질교역액 모두가 감소하였으며, 1997
년에는 모두 상승하였다. 그러나 1997년도 실질교역액은 여전히 1995년 수
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 기간에 대북 경제지원과 북미기본합의에 따른
경수로 건설 지원 및 중유 지원이 시작되었다.

3) 경제교류협력 위축기(1998-99년)

남한 경제가 1997년 말 심각한 위기 상태에 빠져들면서, 남북 경제교류협
력이 위축되던 시기이다. 무엇보다도 물자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물
자반입이 급감하였다. 경제협력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규모는 미미하였
다. 하지만 1999년에는 명목교역액이 1997년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한편으
로는 비거래성교역(경수로 건설, 대북지원, 중유지원, 금강산관광 등)이 확
대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되면서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