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

남북 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

목차

* 남북 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

Ⅰ. 제1단계: 경제협력 탐색기

Ⅱ. 제2단계: 경제협력 유보기

Ⅲ. 제3단계: 경제협력 시도기

Ⅳ. 제4단계: 경제협력 실험기

Ⅴ. 제5단계: 경제협력 전환기

* 참고문헌

* 남북 경제험력의 역사적 전개

남북 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과정은 국내외적인 주요 사건의 발생과 그
로 인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파급정도를 감안하여 그 주요특성을 고찰할
때 대략 5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제1단계: 경제협책 탐색기(1988.7-1993.3)

제1단계는 1988년 7월 남북한 간의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는
"7.7선언" 에서 1992년 12월 12일 북한이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거
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선언(1993.3.12)을 하기까지의 "경제협
력 탐색기"이다. 이 시기 남북 경제협력의 여건은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
의 연장선상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1991.12.11)되고, 김달현 정무원
부총리가 서울을 방문(1992.7.19)했으며, 한 ? 중수교(1992.8.24)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분위기에 편성하여 재미,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