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의 실태와 발전방향

촉이 힘들며, (3)투자가 측의 경영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 수익성이
기대되는 사업도 수익창출모델의 개발이 힘든 것이 이에 대한 한 반증으로
보인다.

2) 정부의 대북협력사업

정부의 대북협력사업은 광의의 의미에서 민간의 대북협력사업을 지원하
는 활동, 그리고 정부가 직접 대북협력사업의 당사자로 나서는 경우로 분류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경제협력관련 법 ? 제도의 정비를 통한 대북경제협력분위기 조성, 민간 경제협력사업의 경제성 개선을 위한 경제협력인프라 건설에 대한 지원, 남북 경제협력 추진기업에 대한 유상대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후자는 남북한당국 간의 합의사업의 추진, 민간사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의한 공동추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남한 측 경제협력관련 법 ? 제도의 정비와 실
행은 제4단재인 "경제협력 실험기" 에 들어 크게 개선되어 가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즉, 남북교역관련 법 ? 제도의 정비와 실행은 남북 경제협력의
초기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가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남북협력사업관련법?
제도는 제2단계인 "경제협력 유보기"의 정책여파로 법 ? 제도에 규정된 사
항의 실행마저도 쉽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햇볕정책이 실행되면서 (1)행정
적 규제의 완화, (2)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마련을 통한 유상대출 등이 실시
되면서 남북 경제협력의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반면, 경제협력의 또 한 당사자인 북한 측의 경우는 "경제협력 시도기"에
는 경제협력관련 법 ? 제도의 정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경제협력 실
험기" 에는 오히려 후퇴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경제협력 시도기"
에 이루어진 북한 측의 라진 ?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을 위한 외자관계
법령의 정비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의 협상과정에서의 많은
합의사항들이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남한 측 기업들에게 준거모델을 제
공하고, 북한이 현대와의 금강산 관광사업의 합의를 쉽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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