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구도와 방향

고 대외적으로는 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제강국 건설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결국 인민생활향상과 경쟁력 제고는 생산효율성에 따라 달성가능한
중간목표이다. 결국 경제강국 건설은 생산효율성에 달려 있다.

2. 경제정책방향

김정일 시대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2001
년 소위 `신사고`에 기초한 경제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신사고`의
경제발전전략은 정치? 군사적 기초를 강화하여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며, 이
를 바탕으로 산업전반을 현대적 설비로 개건하고 새로운 경영방식으로 경제
를 관리하여 빠른 시간 내에 북한경제를 회생시킬 뿐만 아니라 현대적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7.1조치를 통한 개혁을 단행하였고, 대외적으로는 경제특구의 추가지정을 통한
개방정책을 단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북한당국은 1990년대의 경제위기로 계획경제시스템이 정상적 작동
이 어려워지고 자생적 시장경제요소가 대두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경제관
리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정일은 2001년 10월 경제운영에서
의 실리? 실적중시, 하부기관의 자율성 확대, 선진기술의 도입, 분배 ? 가격제
도의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 개선지침을 하달하였으며, 개
선지침의 세부내용을 실천한 것이 7 -1조치이다. 따라서 7.1조치는 북한
이 국가경제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기간을 걸쳐 준비한 경제개혁조치로
판단된다.
7.1조치는 우선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개선 생산능력을 제고하고 지하경제를 공적영역으로 흡수하여 경제활력을 도모하려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다. 그러나 7-1조치는 분배제도의 개선, 임금차등지급 등과 같은 시장경제적 개혁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강조하는 점에서 7.1조치는 제한적 내부 개혁조치로 판단된다.
그리고 김정일 시대의 공식출범 이후 북한이 경제특구를 추가로 지정한
것은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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