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제도와 정책) 재원확보제도, 재정배분제도

교육재정제도와 정책) 재원확보제도, 재정배분제도

목차

* 교육재정제도와 정책

Ⅰ. 재원확보제도

1. 정부재원
1) 중앙정부의 재원확보
2) 지방정부의 재원확보
2. 학부모재원
3. 사립학교 법인 전입금

Ⅱ. 재정배분제도

1. 정부간 배분제도
2. 학교재정배분
1) 표준교육비
2) 학교회계제도
3) 사립학교 재정보조제도

* 참고문헌
* 교육재정제도와 정책

1. 재원확보제도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주요 재원확보제도는 크게 정부재원과 학부모재원
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부담재원이 추
가된다.

1) 정부재원

정부재원은 크게 중앙정부 재원과 지방정부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4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중앙정부재원은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제도를 통해 화보되며, 지방정부 재원은 중
앙정부로부터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정부수준별
로 재원확보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중앙정부의 재원화보

중앙정부의 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채원을 말하는데 이는 먼저 교육
세법에 따른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