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개념과 범위 및 협의의 교육재정, 광의의 교육재정

교육재정의 개념과 범위 및 협의의 교육재정, 광의의 교육재정

목차

* 교육재정의 의의

Ⅰ. 교육재정의 개념

Ⅱ. 교육재정의 범위

Ⅲ. 협의의 교육재정: 정부예산

Ⅳ. 광의의 교육재정: 공교육비

* 참고문헌

* 교육재정의 의의

1. 교육재정의 개념

일반적으로 `교육재정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국가 또
는 공공단체의 행정적 행위`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재정의 개
념 정의 속에는 다음 두 가지의 하위개념, 곧 교육비와 공공재정에 대한 개념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교육비`
라고 한다. 그런데 교육비는 교육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학교교
육비에서 사회교육비까지 넓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의 의
미가 금전적, 비금전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둘째로 `국가 또는 공
공단체`의 한정사인데, 이는 교육재정의 주체를 묻는 것으로서 교육재정이 적
어도 개인 또는 사적 집단/단체의 교육비 조달 및 배분행위는 포함하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교육체제 안에는 학교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