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수단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수단

목차

*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수단

Ⅰ. 제도적 지원수단

Ⅱ. 간접지원수단

Ⅲ. 간접특정지원수단

Ⅳ. 직접지원수단

Ⅴ. 공동연구지원

Ⅵ. 클러스터 지원

*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수단

그동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관해 상당한 연구가 있어 왔다. 이들 과학기술정책수단들
은 국가차원의 기술경영의 주체가 되는 정부의 전략적 수단이 된다.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수단은 제도적인 지원,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인 지원, 기술이전센터와 같은 혁신우호적인 하부구조
의 구축 등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이 같은 협의의 정책수단 외에도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공공구매, 연
구개발협력을 위한 제반 수단들, 교육훈련, 규제수단 등을 포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정책수단들은 그 적용시기, 지원대상이 되는 목표
집단, 지원분야, 정책의 지향범위, 기대효과 등에서 상당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1) 제도적 지원수단

제도적 지원(institutional promotion)은 공공연구기관 및 준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