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의 개념

과학기술정책의 개념

목차

* 과학기술정책의 개념

Ⅰ. 개념적 기초

Ⅱ. 시장실패

1. 정태적 시장실패
1) 외부효과
2) 공공재
3) 과학기술의 불가분성
2. 동태적 시장실패
1) 과학기술의 장기성
2) 생산요소 및 재화 이동의 난이성
3) 준최적적 정보활동

Ⅲ.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당위성

*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책의 개념

1) 개념적 기초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에 정부의 개입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동안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 같은 논의는 주
로 유럽국가들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그 원인으로는 이들 국가들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성공을 추적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에
국가의 총체적인 노력을 투입하여 왔으며, 여기에 이 같은 노력을 정
당화하려는 이론적인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편의 학자들은 국가의 개입이 없으면 과학기술을 둘러싼 자원의
배분이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는
시장기구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등에 의해 더욱 잘 달성되어
질 수 있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