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의 개념

간개념의 차이, 생산요소 및 재화
이동의 어려움, 정보의 결핍 및 불확실성 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요인들이 실제 경제에 나타남으로 인해 과학기술정책은 이론적인 측
면에서 당위성을 부여받고 있다.

2) 시장실패

(1) 정태적 시장실패

시장실패는 정태적 시장실패와 동태적 시장실패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먼저 정태적 시장실패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외부효과
시장실패의 가장 대표좌인 원인으로는 외부효과를 들 수 있다. Gould
& Ferguson(1980)에 따르면 외부효과는 한계사회비용이 한계사회효용
보다 크거나 작을 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외부효과는 시장참가자들
의 경제행위를 통해 발생하여 제3자의 효용의 증감을 초래하지만, 가
격을 통한 시장의 보상 시스템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 사회적 효용의
증가 혹은 감소를 의미한다. 외부효과는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나누어진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중요하지만, 일반적 과학
기술활동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더욱 중요하다. 과학기술
활동은 근본속성상 초기의 혁신자 혹은 기술집약기업들이 그들의 과
학기술 및 혁신활동에 있어서 독점적인 이윤을 충분히 누리는 데 어
려움을 주고 있다. 한 혁신기업의 성공적인 연구개발활동의 결과인 노
하우 및 신기술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예를 들면, 이를 체화한 노동
력 및 자본재의 이동을 통해-어렵지 않게 다른 경쟁자들에게 이전되
어진다. 그러나 초기 혁신자의 지식 및 신기술 등을 습득한 후발기업
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초기 혁신자에게 지불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는 개별기업들은 비록 충분한 자원과 능력이 있
어도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거나 충분히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Bruder & Dose(1986)는 `선점불충분성`으로 명명하고 있
다. 전체 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개별기업의 과학기술활동
에 대한 투자의 지체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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