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목표의 확장

파괴된 환경을 수선? 복구
시키는데 공헌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환경과의 조화여부가 국가 경쟁력의 확
보? 유지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은
환경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작금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환에
있어서 두 정책 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에 대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기존의 과
학기술정책 및 그 수단들이 일단 그 폐해가 가시적이며 생태계에 대
한 구체적인 파괴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을 때에야 비로소 추진되
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매우 늦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국가의 과학기
술정책은 환경의 사전적인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과학기술정책의 사회친화성 지향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은 우리 사회에 많은 문
제점들을 야기해 왔다. 노동생활의 비인간화, 대량의 실업, 경제발전
및 복지의 지역 간 격차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에 대한 영향과 비교해 볼 때 정도의 차이도 있
고 가시적인 면은 비교적 적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불가역적이라는 문제점이 대두된다.
과학기술정책은 이 같은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적어도 사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
다. 사회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은 이미 일부 선진국
에서 활발히 활용되어 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독일의 `노동생활
의 인간화(Humanisierung des Arbeitslebens)`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과
학기술정책은 지역 간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시정하는데 공헌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혁신지향적 지역개발정책(innovation-oriented regio-
nal policy)`이라는 이름 하에 과학기술정책과 지역개발정책 간의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정책은 사회 및 인간
과 조화를 이루는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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