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과 북한경제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목차 *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Ⅰ. 개성공단은 북한의 경제문제에 대한 시각 변화의 단면 Ⅱ. 남북경협의 모델 케이스 Ⅲ. 수익 개념이 부족한 북한: 개성공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수입 Ⅳ.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불확실한 북한경제 * 참고문헌 *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1. 개성공단은 북한의 경제문제에 대한 시각 변화의 단면 남한기업의 전용공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 탄생하기까지 몇 차 례의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90년대 후반부터 가동되었다가 현재는 중단 된 (주)대우의 남포공단 사업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삼성전자는 1999 년 6월 50만 평 규모의 전자복합단지 구상을 북측에 전달하고,개성 인근에 공단 부지를 잠정적으로 마련해 놓았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과 같은 개념에 대해 전혀 생소한 상태는 아니었다. 개성공단이 선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단 후보지 선정 과 정에서 현대는 당초 남측과의 근접성, 육로 수송 가능성, 전력 공급 등 제반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주를 제안하였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故 정주영 명예회장과의 면담(1999. 10)에서 신의주를 제시함으로써 현대와 북한 사이 에 이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현대의 故 정몽헌 회장과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2000.을 통해 개성 지역에 2-4천만 평 규모의 공단 건설에 합의하고,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사이에 개 성공단 조성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공단 조성사업 구상이 실체를 띠게 되었다. 이렇듯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당초에는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태위 및 민 경련 사이에 추진키로 합의된 민간차원의 경협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남북당국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당국차원의 경협사업 성격도 가미 된 것으로 발전되었다. 현대아산은 북한당국으로부터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업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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