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 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개념 및 역사

tio--n)"를 말한다(Lasswell & Kaplan, 1970; Dror, 1968).
둘째, 정책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의 속성 곧 실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이한빈, 1968). 즉, 정책에는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실제성을 지닌다. 정책은 어떤 사
회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여기에는 어떤 원인에 의해 야기된 바람직하
지 않은 사회 상태를 바람직한 상태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계획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
다. 다시 말해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문화, 구조, 가치관, 규범, 형태, 물리적 환경
등을 법과 제도 등을 통해 더 바람직한 사회문화, 구조, 가치관, 규범, 행태, 물리적 환경
등으로 개선하여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창출하거나 회복하겠다는 변화 대응의 성격, 곧
문제 해결 지향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이는 정책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행위
를 중심으로 환경과의 관련성, 사회지향성 등의 정책속성을 함의하고 있음을 말한다. 즉,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행위가
곧 정책"이란 의미다. 따라서 정책은 실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요구에 적극 대응하
려는 정부의 의지와 행위가 깃들어 있는 개념으로 여기에는 정책의 행위, 사회지향성, 환
경과의 관련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정책은 규범성을 갖고 있다. 정책이 다른 형태의 집합적 의사결정과 다른 점은
정책이 그것을 채택한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강제나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규범성이 있다
는 점이다. 여기서 규범성이란 이른바, 정책이란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공익성 ?당위성
등의 가치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에는 불가피하게 해당 이
익집단의 이해를 강제하는 강제성과 구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의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권위적인 성격이 강하게 내재하고 있다.
넷째, 정책은 공식성을 갖는다(노화준, 2004). 정책은 어떠한 사회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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