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시대의 개혁, 개방의 관점

1년의 신년공동사
설은 변화지향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변화지향의 대상은 경제와 관련
된 것으로 이의 목표점은 경제강국이다. 결국 신사고는 경제강국을 달성하
기 위한 개혁과 개방의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선택한 경제정책기조와 경제환경에 따라서 신사고가 제시한 개혁과 개방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정일 체제출범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기조는 `정책기조의 과거회귀`
와 `실용주의적 경제관`으로 요약된다. `정책기조의 과거회귀`는 자력갱
생의 폐쇄적 경제와 자립적 민족경제를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개방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경계심을 확산시킴으로써 개
혁과 개방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책기조의 과거회귀`는 신사
고와는 반대방향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혁과 개방을 억제하는 요
인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신사고는 경제강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신사고는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제시된 도덕적 자극
(moral incentive)의 한 형태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제강국 건설에서 신사고
는 사상? 군사강국의 우위성으로 인해 신사고의 적용은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신사고가 천명한 혁신과 변화는 제한적 틀 속에서 점진적으
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제의 실리주의

1) 제도 정비

북한경제에서 실리주의적 사고는 제도적 정비에서 연원의 일단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해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
집권적 계획경제적 요소를 일부 완화하여 사적소유의 범위와 시장경제적 요
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헌법개정 이후 북한은 1999년 2월 `라진 · 선
봉경제무역지대법` 개정, 1999년 4월 `인민경제계획법`의 제정, 1999년 7월
`대외경제중채법`을 제정하여 경제난의 와중에서도 이완된 무역질서를 체계
화하여 시장경제적 접근에 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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