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지방분권화와 지역사회복지

구조개편과 함께 자치체 간 형평성을 고려한 지방양여금, 국조보조금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⑷ 자치입법권
□ 자치입법권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자치권의 내용 중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권을 제한하고 있다.
□ 문제점 : 지방자치 실시로 해당지역의 특수한 문제와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지방정부의 조례제정은 자치입법권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제정되고 있으나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적극적 추진
⑴ 의의
지역복지계획은 지역복지 서비스를 종합적 ?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역단위에서의 사회복지계획이다.
⑵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 ? 민간네트워크 구축
□ 지차제와 민간복지기관 간 연계 ? 협력기구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구성, 운영 : 지역복지증진을 위해 만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참여복지 구현
□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지역복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 국가 재정 및 공적 제도의 한계를 보완
3)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확립
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급여를 전달하는 제 과정을 의미하며, 서비스 전달성의 행정조직, 전달인력,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 사이의 체계적인 배열이다. 수혜자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수혜자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수혜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 주민의 생활 주변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하기 위한 현지성 확보가 중요한다.
⑵ 필요성
지방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사회복지 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의 정확한 파악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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