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한국과 북한의 영유아 보육의 차이점

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장보육시설 등으로 구분하였다.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보육 사업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수익자 부담을 강조하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강제 규정이 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건복지부가 보육 사업을 관할하는 동안 10 차례의 법령이 개정되었고, 보육시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미흡함을 지적받고 있다.
1995년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대는 이룬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으나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은 부족하고 정부지원이 없는 민간보육시설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법은 1997년에 개정되어 만 5세 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지고 있다.

2. 북한의 영유아 보육

① 북한의 보육이념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사회복지정책 또한 마르크스, 레닌의 사회주의적 이념의 특성 위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북한의 보육에 대한 출발은 1970년대 주체사상이 확립된 이후부터 김일성 교시를 근간으로 하여 보육이념을 재설정함으로써 북한식의 본격적이 보육이념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에 북한의 보육이념은 어린이를 주체형의 혁명적 인간으로 키운다는 ‘주체사상’의 보육이념과, 혁명적 인재로 키우는 공산주의적 ‘혁명인재양성’ 보육이념, 그리고 ‘여성을 육아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보육이념, 사회적으로 키운다는 ‘조기보육제도’로서의 보육이념으로 나뉜다.

② 북한의 유아교육, 보육체계
북한의 유아교육*보육체계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단선제로서 연령을 기준으로 분리된다. 탁아소는 0~4세 미만에 해당하고 유아들에게 학교에 갈 준비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의 하나로 정희하고 있다. 그리고 탁아소는 노동여성으로 하여금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정치, 사회 및 문화생활에 참가할 수 있도록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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