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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맑스의 사유 재산권 비판과 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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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맑스의 사유 재산권 비판과 공산주의
맑스는 모든 재산제도를 역사적으로 변천하고 있는 생산양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 파악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사유 재산권은 대상과 소유자와의 단순한 관계나 혹은 자연권이라는 추상적 걔념의 원리가 아니라 유물변증법의 발전단계에 따른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총체일 뿐이다. 그러한 생산관계를 반영하는 사유재산에 대한 상부구조적인 권리 규정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보장된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재산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생산도 사회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맑스가 사유재산의 폐지를 말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소유 일반의 폐지가 아니라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지"를 의미한다.
부르주아적 소유는 노동의 수단과 외적 조건들이 사적인 개인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토지, 공장, 자본, 그리고 주요한 자연자원 등의 생산수단과 유통수단이 특수한 계급적인 소유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르주아적 소유란 근대 시민사회의 "노동의 산물에 대한 개인적 전유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지는 노동에 의한 소유의 폐지이며 또한 모든 개인의 자유와 독립의 기초를 위한 소유의 폐지로서 근대 서구사회에 대한 반동적 역행이라는 비판이 전개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맑스는 부르주아적 소유와 소시민적, 소농민적인 노동에 의한 소유는 상이한 것으로 실제적으로 부르주아는 노동하지 않고 소유하며 프롤레타리아는 생산수단으로부터 유리되어 있으므로 노동하나 소유하지는 못한다는 답변을 보낸다. 로크와 헤겔의 사유 재산권의 노동이론이 노동에 대한 개념적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모두 노동자 자신들의 노동을 통한 개인 재산 획득의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사회적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은 단순한 아이러니라고 할 것인가?
맑스는 이러한 전도된 사유 재산권의 노동이론이 숨기고 있는 이데올로기성을 폭로하고 부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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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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