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의 영토로 편입하고 천황의 신민으로서 통치하려고 하였으나, 사회복지정책이나 법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일제말에 시행된 조선구호령(1944년)의 등장으로서, 일제는 자국에서 1932년부터 시행하던 `구호법(1929년 제정)`을 그대로 원용하여 `조선구호령`을 식민지인 한국에 시행하였다. 이것은 빈민에 대한 생활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빈곤정책의 하나였으며, 최초로 시행된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이다. 실시목적은 피지배국 국민의 불만을 무마하고 통제하며, 전시체제하에서 인력과 경제력의 동원을 강화하려던 것이다. 해방이후 2단계시기 생활보호법 제정이전까지 한국은 조선구호령을 기준으로 빈곤정책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 중요한 입법으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의 제정을 들 수 있다. 이는 노동자보호를 위한 최초의 입법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일 제시대의 [조선구호령]은 광복 후 미군정기를 거쳐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한국의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 위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1961년 이후에도 생활보호법의 기본 골격으로 남아있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입법사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은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 · 응급적인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구호정책과 연관된 미군정의 사회복지입법은 ‘후생국보 제3호’(1946. 1.12)와 ‘후생국보 3A호’(19463 1.14) 및 ‘후생국보 3C호’를 들 수 있다.
? 미군정은 1946년 9월18일에 [아동노동법규]를 발표하여 어린이의 노동을 보호하였다. 그 후 이 정신을 발전시켜 1947년 5월 16일에는 전문 12조로 된 과도정부 법령 제 4호[미성년자노동보호법]을 공포하여 미성년자를 유해, 위험한 직업 또는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과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미 군정기의 사회복지입법은 구호법규, 아동노동법규 혹은 미성년자노동보호법 등과 같이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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