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1. 효과적인 사스 방역□ 개 요중국에서 발생,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는 사스의 국내 유입 차단 및 전파 방지- 중앙·지방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검역 등 감시체계 강화-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갖추고 신속히 격리 치료- 적극적 홍보로 사스 전파를 예방하고 지나친 국민 불안 불식- 신종 전염병에 대한 보다 근본적 대처를 위해 「검역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중□ 의미와 평가중국과 인접하여 매일 수천명이 왕래함에도 추정환자 3명만 발생하였을 뿐 우려했던 대량환자 발생과 2차 전파가 아직 없어, 동아시아 국가중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으로 정부와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 구축- 각 부처, 지자체 및 모든 국민이 합심·대처하는 선례가 되었고, 보건위생에 대한 높은 관심 유발불법입국자의 검역, 격리병상 확보시 발생한 님비현상, 신종 전염병에 대처할 인력·장비의 부족 등 문제점도 노출□ 향후 추진 방향중국에서 사스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따른 지속적인 방역「검역법」·「전염병관리법」 등 개정, 국립보건원 조직 확충, 검역소·보건소 인력·장비 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