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문·리플렛 등의 밀착 홍보□ 향후 추진 계획-재정통합 및 제도발전 추진공단의 조직·업무 일원화 조기 정착 및 보험자 역할 강화- 공단조직을 건강증진,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노인건강관리 등 서비스 체제로 개편미래지향적 건강보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설치·운영-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및 보장성 확대 방안, 보다 더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공단의 효율적 운영 및 서비스 개선 등 보험자 역할 강화 등 논의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 요저부담-고급여의 현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 장기재정을 안정화하고 후세대 부담 경감* 현행 보험료(9%)-급여수준(60%) 유지시 `47년 기금 소진 전망□ 추진 현황장기재정을 추계하고 재정안정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계산 진행중-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금년 첫 재정계산을 위해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02. 3월), 운영중* `03. 6월 현재 본위원회 7회, 제도발전전문위원회 20회, 재정분석전문위원회 11회 개최- 공청회, 이해관련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 수렴* 재정안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4. 1), 양대노총 관계자 간담회(4. 15), 사용자단체 간담회(4. 17), 시민단체 관계자 간담회(4. 21), 관계 전문가 간담회(4. 28), 경제5단체장 간담회(5. 9)□ 향후 추진 방향위원회에서 제시할 최종 재정안정화 방안을 토대로 여론을 수렴,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10월)- 보험료는 장기적·점진적으로 인상하고, 급여수준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수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하되, 이미 낸 보험료는 종전대로 연금을 지급하여 기득권 보장-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한 입체적 홍보 실시* 연금수급액을 축소·왜곡하여 국민연금을 비방하고 불신을 조장한 보험사들에 대하여 고소, 금융감독원 조사 요구 등 강경 대응(5. 9)５. 공공보건의료 확충□ 개 요OECD 최하 수준의 공공보건의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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