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자본주의와 사회정책 -왜 사회정책이 필요한가

것이다. 지금까지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를 거쳐 자본주의의 기초를 닦은 이래, 다시 독점자본주의와 국가독점자본주의를 통해 발화된 모순구조를 잠정해소하고 적어도 새롭게 시작되는 세기의 초반에도 자본주의의 질서가 유지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의 핵심기제가 세계화(Globaliz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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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세계화는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강조하여 상품의 자유무역에 이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신자유주의에 기초를 두고 세계정부의 출현을 촉진하고 있으며(네오콘), 문화적으로는 패권국가의 문화 중심으로 국제소비문화가 확산되며 문화의 동질화가 촉진되는 것(영화시장개방), 그리고 기술측면에서는 정보화를 핵심으로 하여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도구, 새로운 참가자, 그리고 새로운 규칙을 창출하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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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계화는 그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후기자본주의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성장의 원동력을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론과 세계화야말로 빈곤의 덫을 통해 20대 80의 사회를 고착시키며 결국 강자가 모든 것을 취하는 사회로 인류의 복지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비관론이 표차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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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통한 일국 경제권의 불안정 야기
현재 세계 외환시장에서 하루에 1조 5천억달러가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무역규모 1천억원대를 자랑하는 중진국 수준의 경제권은 단 하루의 자본이동량에 의하여 그 명운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은 일정정도 사실이다. 해외자본이 직접투자등을 통해 생산적인 용도로 진출하지 않고 단기투자이익을 노려 외환시장 및 증권등 단기금융상품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적절히 통제할 규제장치를 장착하지 못한채 무방비로 금융시장을 해외단기투자가들에게 맡긴 결과 1997-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촉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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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간 불평등의 심화 혹은 온존
오늘날 세계 경제질서의 큰 축인 세계화는 자유방임하의 경제정책이 일반적으로 배태하고 있는 모순이 그렇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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