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배경

(2)치료사업(구빈사업)?
1.생활보호사업
-생활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의료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
-1995년 생활보호자는 전 국민의 0.7% 884.912명
-생활부조의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1996년 월 약15만원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정촌에 인구 10만 단위로 복지사무소 설치
2.사회복지서비스
-생활보호사업을 위해 설치한 복지사무소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모자 복지 시설의 입소조치권 등을 행사
-1958년에 국민건강보험이 처음 실시
(3)전략의 변화?
1.일본형 복지사회론 제기-1975년 경 국가제정의 악화 원인을 복지확대에 있다고 하여 상호부조를 중심으로 발달
2.적정부담의 복지-1981년 임시행정조사회는 일본형복지론을 답습하여 개인의 자립자조에 입각하고 가정, 지역 및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적정부담의 복지를 주장
3.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노인복지 중심 발달
4.1999년에 개호보험실시-엄청난 노인보건비를 감당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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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의 보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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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1961년부터 시작된 <국민개보험>제도에 의해 발전. 의료보험의 중심은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정부관할 건강보험제도 조합관할건강보험제도)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이 밖에 각종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조합,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원보험제도가. 또 일고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제도는 1984년 10월에 폐지되어 건강보험제도 속에서 통합. ?
(1)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피용자에 대한 의료보험의 중심으로 이루는 제도로서 피보험자가 업무 외의 사유에 의한 질병, 부상, 사망 또는 분만에 대해 보험급부를 행하여(피부양자에게도 똑같이 보험급부를 행한다) 피보험자의 생활 안정 하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건강보험은 보험자가 정부인 경우와 보험조합의 경우로 나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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