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개선방안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의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선, 경제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살펴보면 국민연금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첫째 전 국민확대 방안이고, 둘째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효율적 운용, 그리고 셋째는 기존 공적연금(공무원 및 군인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의 연계, 통합 및 조정방안이다. 연금의 실시에 있어서 지금처럼 직종연금의 형태가 아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필요하다. 연금을 직종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처럼 국민의 계층에 따른 연금지원이 필요하다.

2) 미래 사회의 특징에 대한 정부의 행동이 아주 중요하다.

사회적 변동에 따른 정책의 변화는, 미래 사회의 특징에 대한 정부의 행동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으로 인한 국민적 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일시적인 게획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세워야 한다. 먼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발전하려면 먼저 사회복지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대학교육과 정부의 제도적 마련이 연결될 때 전문직으로써의 사회복지 전문가는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변동에 맞는 사회복지제도 역시 전문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연구자가 있을 때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사회복지 국가가 탄생할 것이다.

3)국민복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야 한다.

정치적 변동에 따라, 어느 정도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 현 정부에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민주화, 경제적 발전 이런 문제와 대등하게 국민복지에 대한 관심도와 목소리가 커졌다. 이것은 정치적 변동 중 사회복지에 …

4)재정적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조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