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시장의 실패와 사회복지정책

시장의 실패와 사회복지정책 1.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징 1) 시장경제의 복지기능 ?인간의 경제행위-소득의 획득, 소비지출을 통하여 자신의 효용을 추구하는 행위 (노동, 생산, 소비, 저축, 투자 등- 효용(utility)=만족감(satisfaction)=복지(welfare) ?자본주의 경제이론-효용 극대화; 개인이 스스로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하게 될 경우 달성 ?사회적 총효용, 국민복지=시장의 자율기능을 통해서만 극대화 2) 복지이론으로서의 후생경제학 ?후생경제학이론(Theory of Welfare Economics)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가격조절기능(price mechanism)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개인의 효용 및 사회적 총효용의 극대화는 달성될 수 있다 ?-생산;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의 합리적 활용으로 상품 생산→이윤극대화 ?-분배; 개별생산요소가 생산과정에서 수행한 기여도 에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짐 ?-지출; 소득을 바탕으로 욕구에 적합한 상품 소비로 자신의 효용, 복지수준 극대화 ?-최적의 경제상황에서 개인은 다른사람의 효용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효용을 더이상 증가시킬 수 없다 →국가개입 불필요←개입으로 이익집단과 불이익 집단 발생 ?**사회복지정책 불필요- 국가 ?시장개입은 사회전체적 효용, 복지수준 감소이 역작용 초래 2. 복지부문에 대한 국가개입의 당위성 ?시장기능을 통한 개인의 자율적 복지행위의 불합리한 결과 초래 ?; 시장의 실패문제(market failure) 로 복지영역에 있어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시장보다 우월한 결과 확보하게 될 경우 국가의 시장개입은 정당성 확보. 시장의 실패는 ‘보장기능의 결함’과 ‘소득의 결함’으로 구분 1) 보장기능의 결함과 그 원인 ?공공재, 유익재, 외부효과, 독점, 역선택, 불가능성의 문제 ?(1)공공재의 문제-비배타성, 비경쟁성의 원리, 무임승차(free-rider)의 심리로 표현 ?(2)유익재의 문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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