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세계화와 사회정책

세계화와 사회정책 미국: 변화의 주도자 ??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1999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끝났음을 알리는 “0”라는 표시판을 걸고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흑자예산을 사회보장의 확대발전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클린턴의 정치적 제스추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의 재임기간 동안 행해진 복지제도의 축소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Rothstein, 1999). 왜냐하면, 그 연설은 복지정책의 축소와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강화를 민주당의 기본정책으로 설정한 "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을 입법화한 지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는 레이건의 복지이념에 근거하여 빈곤정책의 전통적 골격을 축소 조정하고 복지수혜자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여 생산성 향상과 함께 정부예산을 절감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클린턴 정부 복지정책의 기본 노선에 해당하는 이 법안은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4조(Title IV)에 명시되어 60년 동안 지속된 ‘현금공여의 무조건적 자격’을 폐지하고 경제활…
??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1999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끝났음을 알리는 “0”라는 표시판을 걸고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흑자예산을 사회보장의 확대발전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클린턴의 정치적 제스추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의 재임기간 동안 행해진 복지제도의 축소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Rothstein, 1999). 왜냐하면, 그 연설은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