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세계화와 사회정책

책을 지탱할 수 있는 경제적 풍요에 일차적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경제가 쇠퇴하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위협받기 시작하자 미국사회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하는(back to basics) 분위기로 반전되었다. 경제적 행위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고, 최소한의 정부, 성장효율성의 강조, 시장경쟁의 공정성(fairness) 등의 덕목이 부각되는 분위기에서 복지정책이 일차적 공격대상이 되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므로, 개인적 도덕성의 회복, 경제성장, 재정적자의 축소라는 세 가지 목표가 결합되어 사회정책의 지배적 원리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복지축소는 그러한 정책반전의 필연적 결과로 보여진다.
?? 미국 복지정책은 1929년 세계의 경제공황을 타개하고자 루즈벨트가 추진하였던 뉴딜정책(New Deal)에서 비롯되었으며, 여기에 1960년 민주당 케네디정부가 설계하였던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이 가세하여 사회보험, 빈곤정책, 고용정책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1970년대 말에 들어서자 일단의 보수주의자들은 경제침체와 사회적 윤리파괴의 주범으로 복지정책을 지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공격의 화살이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와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지식인들로부터 날아왔다. 부르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s)의 원로연구원이자 카터행정부에서 경제정책 자문을 맡았던 슐츠(Charles Schultze)는 그의 저서 [사익의 공적 활용](The Public Use of Private Interest)에서 “많은 예산과 규제를 통한 정부개입은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 시장보다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복지정책의 불합리성을 공격하던 보수주의자들을 고무시켜 ‘본질로 돌아가자’(back to basics)는 전통주의운동(traditionalist movement)에 힘을 실어주었다. 전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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