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재원(1) - 공공부문 재원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재원(1) - 공공부문 재원
1.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재원
? ◎ 공공부문 재원
?1) 일반예산(조세)
?2) 사회보장성 조세(사회보험료)
?3) 조세지출

?◎ 민간부문 재원
?1) 기업복지 재원
?2) 자발적 기여?
?3) 사용자 부담
?4) 비공식부문 재원

2. 공공부문 재원(1) : 일반예산(조세)
▶ 조세를 통해 사회복지예산을 마련하여 정책재원으로 사용함
? 선진 복지국가일수록 사회복지재원 중 정부의 일반예산(조세) 비중이 높음

① 조세의 구분
? 소득세
?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소득세
?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 개인소득세는 누진성이 커서 재분배 효과 큼
?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반조세 중 소득세의 비중이 낮음
소비세
? 개별 소비세(전화세, 주세, 특별소비세), 또는 일반 소비세(부가가치세)
?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
? 소득의 고저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부담하므로 역진적임
?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반조세 중 소비세의 비중이 높은 편임
부(富)세
?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 국세 중 소득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