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과 전달체계 - 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사회복지정책과 전달체계 - 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1. 사회복지정책에서 전달체계란

◎ 복지정책 급여대상자의 측면에서 그를 둘러싼 일체의 공사 복지기관과 이들 기관의 서비스 전달망
?예) 중앙정부 사회복지 관련 부처, 지방정부 사회복지 관련 부서, 사회보험관련 관리공단, 민간복지기관 및 시설 등
◎ 전달체계의 의의
? 전달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급여대상자에게 급여가 최종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음
◎ 사례를 통한 전달체계의 문제
?예) 알코올 중독의 실업 여성가장이 딸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재활치료와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어린이집, 알코올 치료센터, 직업훈련기관 등이 서로 거리가 있고, 운영시간이나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
? ? 기관들 사이에 편리한 교통수단이 부재하고, 기관간 의뢰(refer-ral)나 협조가 없는 경우
? ? 가까이에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이나 재활 기관들이 별로 없는 경우, 있어도 대기자가 많거나 차별받는 경우
? ?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에 대해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들이 무심한 경우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① 책임성(accountability)의 원칙

? 사회욕구에 신속하고 융통성있게 대응함으로써 소정의 기능수행을 다해야 하는 전달체계의 책임성
? 급여대상자에 대해 최대한 욕구해결을 도모해야 하는 전문가의 책임성?

② 전문화의 원칙

? 전달체계간 기능의 분담과 전문화

③ 접근용이성(accessibility)의 원칙

? 서비스를 요할 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시간적…

④ 통합조정(coordination)의 원칙

⑤ 지속성(연속성)의 원칙

⑥ 경쟁성의 원칙

⑦ 효율성의 원칙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