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공공부조

공공부조
?공공부조란?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한 유형이다.
●공공부조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그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일컫는다.
●공공부조는 1891년에는 최초로 덴마크에서 탄생하였다.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