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의료보험 현황 및 발전방안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의료보험 현황 및 발전방안

1. 건강보험현황과 문제점
가. 보험재정
1) 현 황
○ 보험재정 추이
- 건강보험 재정은 관리운영체계 통합과정과 의약분업 도입 과정에서 일시에 재정수요가 집중되면서 2조원 이상의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음
- 건강보험 재정악화 이후 정부는 재정안정대책, 국고지원 확대, 수가 인하, 보험료 인상 등의 노력을 기울여 2002년부터 수지가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2003년에는 1조원 규모의 당기흑자를 시현함
- 이러한 재정위기는 국민들의 협조에 힘입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재정안정대책이 효과를 달성하게 되면서 2003년 이후 흑자기조로 전환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목표연도인 2006년 이전에 재정안정 기반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최근의 경제여건 악화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외부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재정전망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기도 함
○ 정부지원 실태
-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 수준이 지원되고 있는데, 40%는 국고에서 지원되며, 10%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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