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사회 복지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권리

사회 복지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권리 제 1절 사회복지의 주체 1. 사회복지의 구성 ⑴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절대적인위치에 있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복지국가축소는 다양한 복지주체들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⑵ 일명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복지혼합(welfare mix)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다양한 복지공급주체를 총망라하는 것이다. ⑶ 이처럼 사회복지의 주체는 단일하지 않고 국가, 시장, 비영리조직, 기업, 가족 등 다양한 복지주체들이 혼합되어 있다. ⑷ 사회복지의 구성은 주체(기관), 객체(대상), 기능(방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요인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김영모, 1999 : 3). ⑸ 사회복지주체는 공적사회복지주체와 민간사회복지주체로 크게 양분된다. ⑹ 공적사회복지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사단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공법상 재단), 무자산·특수공법인이 있다. ⑺ 민간사회복지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민간사회복지주체의 개념 ⑴ 민간부문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공식부문, 민간비영리부문, 민간영리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⑵ 비공식부문은 가족, 친구, 친지, 이웃, 지역사회 등과 같은 1차적 집단으로 친밀감을 기반 으로 하고 있다. ⑶ 민간비영리부문은 민간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한다는 점에서 공적 단체와 다르고 이윤을 추구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열리단체(민간기업)와도 다르다. 대표적이 것은 시민단체가 있다. ⑷ 민간 영리부문은 공적 부문에 의한 사회복지공급에 한계를 느끼면서 민간에 의한 보완이 필요해지면서 새롭게 역할이 인식되고 있다. 민간영리부문이 사회복지주체가 되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윤획득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 (윤철수 외, 2008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