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의 역사

죄를 논하고, 때로 사인규명을 위하여 시체를 한성부로 하여금 재검케 하는 규정
□ 죄수들의 질병방지에 관한 규정
1439년
하장자구기법 시행 : 시식소에서 죽을 쑤어 독에 담아 두었다가 굶주린 사람들에게 급식
1446년
공법의 시행
□ 농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 전조를 최고 20두, 최하 4두로 낮춤
성 종
1485년
경국대전
□ 이전의 경관직조 : 의료구제기관인 혜민서와 활민서를 두도록 하고 있음
□ 호전의 상평창조 : 서울과 지방에 상평창을 두어 국민의 경제안정을 도모
□ 비황조 : 지방관에서 흉년에 대비하여 소금과 해초의 준비를 지시
□ 지방관이 구호행정을 소홀히 하여 굶주린 자들이 사망한 경우 보고하지 아니하면 지방관을 중죄로 처함
□ 혜휼조 : 아동과 노인의 구휼에 관한 내용
□ 예전조 : 월령의(일종의 방문구료의)는 한성부 5부에 빈곤한 질병인이 있을 경우 월령의를 파견하여 치료케 하고 약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관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예조에 보고하였다.
영 조
1744년
경국속전에 민간수양에 관한 규정 제정 : 민간수양이 인신매매, 유아유괴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금지하였으나 고아나 유아 또는 흉년에 아동들을 유양하는 한 국가비용이 관부에서 수용하기 어려워지자 점차 허용하게 됨
정 조
1783년
자휼전칙이 공표 : 무의탁한 사궁의 구제에 관한 구호사업준칙
1794년
혜정연표의 작성

3. 일제시대
1) 일제시대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⑴ 매우 단편적이고 사후적이다.
⑵ 공공부조제도와 관련이 있으며, 노동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처우를 하고 있다.
□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또는 일시적 각종 재해를 당한 사람을 위한 구호사업이다.
□ 농촌빈민, 화전민, 토막민, 도시세궁민 등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한다.

시 기
내 용
1847년
일본에서 휼구규칙에 따라 구빈행정 시행 : 1929년 구호법 제정
1914년
은사이재구조기금관리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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