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의 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의 역사

제 1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2. 조선시대
3. 일제시대
4. 미군정기

제 2절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1. 정부수립과 6 ? 25 동란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6. 2000년대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의 역사
제 01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1) 고조선의 사회복지
□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 위주의 생활을 하여 왔다. 따라서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풍수해, 장기 간의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구제는 국가(군주)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였다.
□ 고조선시대에 있어 사회복지적인 요소는 다분히 공동체 내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띠고 있었는데, 여기서 획기적인 거시적 차원의 사회정책의 흔적으로 보이는 ‘8조법’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사회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법제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 이 시대의 구제제도 및 유사제도는 따로 마련되지 않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반으로…